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「2021년 기술영향평가」 시민포럼 및 온라인 시민참여 안내
등록일 2021-07-05
작성자 이수진
조회수 2867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「2021년 기술영향평가」시민포럼 및 온라인 시민참여 안내하오니,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.
가. 내용
1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
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(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)하고자 매년 「기술영향평가」를 실시함.
2) 2021년에는 「레벨 4 이상 자율주행」이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됨.
3) 「오프라인 시민포럼」, 「온라인 시민참여」 : 7월부터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이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
나. 「오프라인 시민포럼」
1) 대상: 전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
2) 기간: 2021.7.1.~7.14
3) 적극적인 토론 및 개별 의견서 작성이 가능한 15인을 선정하여 진행됨.
※ 모든 회의(총 4회)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 회당 15만원의 회의비 지급
다. 전 국민 누구나 의견 게시가 가능한 「온라인 시민참여」 게시판(http://www.k2base.re.kr) 운영
※ 우수한 의견을 작성하신 분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(5만원 5인, 3만원 20인, 1만원 30인) 지급
